대법원장 “과거 부끄러운 판결 반성” _카지노 상품 유통 계약_krvip

<앵커 멘트> 사법부가 오늘로 출범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원은 권위주의 시절 부끄러운 판결에 대해 반성하면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부의 예순 번째 생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0년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전진의 역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 독립이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권위와 신뢰를 해친 권위주의 시절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입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과거사 반성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재심절차를 꼽았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 등 상당수 사건에 대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시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심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솔한 반성에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거사 정리를 재심절차로 한정한 점,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달 뒤면 검찰 역시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사법부 못지 않게 진실에 눈을 감아온 검찰이 과연 어떤 자기평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